2006/06/19 10:22 머니이야기
"이해관계를 역량과 결부시키는 것"
"버그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에 있다"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606080012
국세청에서 자영업자들의 세원 추적을 용이하기 위해서 '카드 소득 공제'를 도입한 것은 위 기사에서 예를 든 상점에서 고객을 고용한 것과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국세청 간만에 아주 스마트한 정책을 펼친 것인데 요즈음 모습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카드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 카드사들의 수익도 좋아졌다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드디어(?) 카드 소득 공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606080012
국세청에서 자영업자들의 세원 추적을 용이하기 위해서 '카드 소득 공제'를 도입한 것은 위 기사에서 예를 든 상점에서 고객을 고용한 것과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국세청 간만에 아주 스마트한 정책을 펼친 것인데 요즈음 모습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카드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 카드사들의 수익도 좋아졌다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드디어(?) 카드 소득 공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